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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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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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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832 |
10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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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811 |
10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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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993 |
1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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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67 |
1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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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853 |
102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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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17 |
10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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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58 |
10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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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83 |
99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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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067 |
98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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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102 |
9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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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925 |
9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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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018 |
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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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156 |
9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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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049 |
9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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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