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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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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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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159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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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457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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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605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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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733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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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757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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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952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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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393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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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803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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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124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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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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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770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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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953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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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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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53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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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