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1-01-0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929 |
| 16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987 |
| 167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765 |
| 1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797 |
| 16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831 |
| 164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828 |
| 16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844 |
| 16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718 |
| 161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868 |
| 1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741 |
| 15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682 |
| 158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825 |
| 15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50 |
| 15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21 |
| 15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