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38 |
| 10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93 |
| 104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208 |
| 10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813 |
| 10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795 |
| 101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980 |
| 10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825 |
| 9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715 |
| 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679 |
| 9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41 |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15 |
| 9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33 |
| 9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4 |
| 93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4 |
| 9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