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38 |
| 10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193 |
| 104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209 |
| 10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814 |
| 10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795 |
| 101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981 |
| 10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827 |
| 9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716 |
| 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681 |
| 9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42 |
| 9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16 |
| 9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733 |
| 9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5 |
| 93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874 |
| 9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