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0-11-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의 고용주 소유 신용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 약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이며, 다른 업무상횡령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013 |
| 1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55 |
| 138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014 |
| 13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044 |
| 13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742 |
| 13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108 |
| 13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987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11 |
| 1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163 |
| 13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176 |
| 13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084 |
| 12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963 |
| 12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238 |
| 1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9 | 976 |
| 126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