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1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5.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외 개인과외교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013 |
| 1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54 |
| 138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013 |
| 13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043 |
| 13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741 |
| 13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107 |
| 13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986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10 |
| 1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162 |
| 13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175 |
| 13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083 |
| 12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962 |
| 12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236 |
| 1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9 | 975 |
| 126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