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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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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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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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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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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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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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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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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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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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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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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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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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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