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이 사건 성교행위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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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3681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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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2927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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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5044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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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630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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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73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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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46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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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091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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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363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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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5665 |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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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820 |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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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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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877 |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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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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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006 |
|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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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