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0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672 |
| 8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612 |
| 8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750 |
| 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050 |
| 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987 |
| 85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633 |
| 84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648 |
| 8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0-29 | 909 |
| 82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283 |
| 8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865 |
| 80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120 |
| 7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11 |
| 7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28 |
| 7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375 |
| 76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