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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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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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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74 |
153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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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874 |
15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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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235 |
15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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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181 |
15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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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75 |
14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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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613 |
14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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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52 |
1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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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051 |
1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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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88 |
145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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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80 |
144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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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35 |
143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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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76 |
142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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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650 |
141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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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27 |
14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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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