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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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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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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19 |
13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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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91 |
137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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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92 |
13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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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77 |
135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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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37 |
13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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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19 |
13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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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57 |
13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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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35 |
13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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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53 |
1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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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1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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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41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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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87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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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39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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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97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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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