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최근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앞으로 성매매알선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실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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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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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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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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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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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4426 |
| 2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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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 267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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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56 |
| 266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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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55 |
| 265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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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64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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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63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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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62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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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6 |
| 2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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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443 |
| 260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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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942 |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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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2830 |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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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095 |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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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