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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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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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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15 |
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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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94 |
9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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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19 |
8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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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093 |
8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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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245 |
8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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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83 |
8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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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85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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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125 |
8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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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21 |
83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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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83 |
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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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51 |
81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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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8 |
80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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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8 |
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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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75 |
7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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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