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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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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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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14 |
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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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94 |
9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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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19 |
8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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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093 |
8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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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245 |
8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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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83 |
8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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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85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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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124 |
8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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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21 |
83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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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83 |
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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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50 |
81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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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6 |
80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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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8 |
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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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75 |
7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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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