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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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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7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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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099 |
1976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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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838 |
197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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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516 |
19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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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753 |
197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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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101 |
1972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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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196 |
1971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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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117 |
19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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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167 |
19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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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342 |
196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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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399 |
1967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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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58 |
196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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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34 |
1965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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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387 |
19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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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49 |
1963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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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