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전파법 제58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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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9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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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7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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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7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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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30 |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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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20 |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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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9 |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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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50 |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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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5 |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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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60 |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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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562 |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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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78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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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217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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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221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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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403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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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4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