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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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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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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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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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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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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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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