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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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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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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82 |
137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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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76 |
13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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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62 |
135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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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12 |
13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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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05 |
13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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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47 |
13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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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4 |
13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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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2 |
1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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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1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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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28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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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73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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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23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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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89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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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93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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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