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피해진술을 진술하는 등 혐의를 벗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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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9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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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7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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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7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430 |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20 |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49 |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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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50 |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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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5 |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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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60 |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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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562 |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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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78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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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217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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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221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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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403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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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4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