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20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321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49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35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93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49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77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83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905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301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288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118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019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287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