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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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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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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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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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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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72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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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2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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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0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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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1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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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51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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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8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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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15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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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78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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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01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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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77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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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4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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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01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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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6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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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33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