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의사를 2차례 전달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1572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1392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80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21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751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398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15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1678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01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277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34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00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6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33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