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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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056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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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4730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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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948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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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79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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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403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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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358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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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439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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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37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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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2833 |
4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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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5644 |
4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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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4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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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4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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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44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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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066 |
43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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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