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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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9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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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7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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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7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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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30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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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18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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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9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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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50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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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5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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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60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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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562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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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78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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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217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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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221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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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403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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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