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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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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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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00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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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0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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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69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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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12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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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2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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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07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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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8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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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308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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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7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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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6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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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85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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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7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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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73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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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81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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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