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_
사건개요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751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398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15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1678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01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277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34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00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6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33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52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68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882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277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