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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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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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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9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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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319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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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8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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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34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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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91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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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8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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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74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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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83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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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904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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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300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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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7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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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17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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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18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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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6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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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