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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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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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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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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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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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72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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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2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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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0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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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1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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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51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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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98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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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15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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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78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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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01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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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77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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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4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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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01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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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6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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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33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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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