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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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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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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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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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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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9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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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82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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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7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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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2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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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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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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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62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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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89 |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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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39 |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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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61 |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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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29 |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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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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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20 |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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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6 |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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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