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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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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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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9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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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82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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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7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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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2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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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04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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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05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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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62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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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89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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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39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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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61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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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29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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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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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19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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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5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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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