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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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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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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63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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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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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7 |
186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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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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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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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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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