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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재판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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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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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60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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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80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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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47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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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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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59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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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64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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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12 |
18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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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59 |
18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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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33 |
1863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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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1 |
186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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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04 |
186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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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47 |
186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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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34 |
1859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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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93 |
18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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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