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15
_
사건개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은 2019. 8.경 소속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1회 맞추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762 |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480 |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547 |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7-21 | 643 |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459 |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07-12 | 1664 |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412 |
| 18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359 |
| 18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33 |
| 1863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181 |
| 186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204 |
| 186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447 |
| 186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234 |
| 1859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0-07-07 | 1793 |
| 18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07 |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