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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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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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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9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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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82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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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7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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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2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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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04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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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05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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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62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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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89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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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39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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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61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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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29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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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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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20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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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5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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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