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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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104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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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535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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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328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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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069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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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803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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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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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229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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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92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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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91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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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39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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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71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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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474 |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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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587 |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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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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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