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7-07 | 1333 |
1854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543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698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07 | 1567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30 | 1684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6-30 | 2182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1439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1924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1621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06-30 | 1354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1878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439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504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89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