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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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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9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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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82 |
18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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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88 |
18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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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85 |
18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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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97 |
185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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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33 |
1854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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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43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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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699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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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68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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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84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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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182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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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39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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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924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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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22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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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354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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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