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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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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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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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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31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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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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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58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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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950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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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562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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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13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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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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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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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71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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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00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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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35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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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62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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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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