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104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17 | 2534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6328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068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6-12 | 2803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229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392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891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39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370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474 |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7 | 2586 |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
2016-06-04 | 1918 |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
2016-06-04 | 29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