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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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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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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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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560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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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11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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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26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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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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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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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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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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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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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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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60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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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39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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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98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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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21 |
1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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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24 |
182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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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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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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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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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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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71 |
181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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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