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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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104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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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535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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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328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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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069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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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803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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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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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229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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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92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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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91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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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39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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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71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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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474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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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587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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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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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