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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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실수를 빌미로 삼아 피해를 만회할 때까지 일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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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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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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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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