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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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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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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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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986 |
181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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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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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71 |
181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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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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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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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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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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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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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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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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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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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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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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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9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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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10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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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