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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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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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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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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74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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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963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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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576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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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27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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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37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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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80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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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11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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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46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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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73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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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53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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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06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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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34 |
182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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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40 |
182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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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3 |
181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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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