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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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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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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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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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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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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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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22 |
182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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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984 |
181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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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05 |
1818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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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68 |
181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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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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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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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14 |
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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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09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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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2 |
181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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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54 |
1811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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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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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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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4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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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