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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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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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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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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74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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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963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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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574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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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27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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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37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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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79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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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11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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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46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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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73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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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51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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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06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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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33 |
1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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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40 |
182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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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3 |
181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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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