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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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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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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1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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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40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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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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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16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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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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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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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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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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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5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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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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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8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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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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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92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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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52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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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47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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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