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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가격하면서 동시에 뒤로 밀쳐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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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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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0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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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01 |
232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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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04 |
2328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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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16 |
23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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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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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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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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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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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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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07 |
23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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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34 |
23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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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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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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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325 |
231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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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910 |
23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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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