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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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하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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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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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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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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